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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로 우리 집의 불을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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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4:09 조회4,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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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제2의 행성은 없다! 우리 미래를 태워 없애지 마라!"

코앞까지 닥쳐온 지구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절박하다. 2년 전인 2019년 3월 중순, 125개국 2천100여 곳에서 일어난 기후 파업 때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경종이었다. 사상 최초의 동시 기후 파업에는 지구촌 청소년 160만 명이 동참했다.

그 선봉장 역할을 한 인물이 당시 열여섯 살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툰베리는 지구 위기에 관해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가족 등 일상의 생활 방식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견딜 수 없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프랑스 의회 등에 실질적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달 중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치 않다"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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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신 환경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전 세계 기후 운동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기후 위기가 남겨온 발자취와 향후 10년 동안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을 살핀다. 신간 '미래가 불타고 있다'에는 거대 산호초의 죽음과 꺼지지 않는 산불, 태평양 연안을 뒤덮은 연무와 초대형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재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담아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붕괴의 징후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냉혹한 현실을 고려할 때 책 제목이 단순한 비유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인류와 수많은 생물 종의 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후 재앙은 막을 수 없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청소년 기후 파업의 지적에서 보듯이 기후 변화로 최근 50년 사이에 동물의 60%가 멸종했고, 곤충도 45%가 지구촌에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젷자는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변혁적행동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인류가 치러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며, 지구 온도가 2도 치솟는다면 세계적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만도 69조도 달러에 이를 거라는 경고가 담겼다. 참고로, 한국은 2018년 1인당 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기후 위기를 빚어낸 압도적 책임은 부유한 사회 계층에 있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가 세계 인구 중 상위 10%의 부자들이 만들어냈고, 배출량의 약 70%는 상위 20%의 부자들에게서 비롯됐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의 충격은 빈자들에게 가장 심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갈수록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 타지로 이주케 만든다. 세계은행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2050년 무렵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곤경 때문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에서 1억4천만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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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가? 클라인은 그동안의 기후 운동과 사회 운동이 이뤄낸 결실을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로 종합하며 비전을 제시한다. 산업과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지금의 위태로운 궤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제인 급격하고 신속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방도가 없다는 것. 그린 뉴딜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대표적 논거는 이렇다.

그린 뉴딜은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욱 공정한 경제를 만들며, 경기 후퇴의 영향에 위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수많은 지지자가 있는 그린 뉴딜은 대중적 반발에 부딪힐 일이 없고, 경기 후퇴의 영향에 위축되지 않으며, 새로운 동맹의 구축으로 우파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1930년대에 이런 효험을 꿰뚫어 본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적극적 국가 개입의 뉴딜(New Deal)정책으로 전환해 대공황을 이겨냈다.

여기에서 착안한 저자는 그린 뉴딜의 골자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 운동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녹색산업으로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과 복지혜택 보장과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 보장 △오염 물질 피해지역의 전환 혜택 제공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무상 대학 교육 보장 등을 제시한다.

또한 "거짓 약속과 미래의 편익에 대한 경시, 희생자들 위에 세워져 어차피 처음부터 무너지게 설계된 지금의 집 위에 공정하고 건강한 집을 새롭게 짓자"며 "생명의 미래가 경각에 달려 있는 이때,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힘을 실어준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만인이 최대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기후 재앙과 물자 부족, 그리고 '타자'에 대한 공포감에 떠밀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느냐가 그것이다. 그린 뉴딜은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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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yna.co.kr

원문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85000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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