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최근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력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방안을 마련 중이며 물관리 부문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물분야 그린뉴딜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있었다. 그 중 중요한 점은 물분야 그린뉴딜을 통해 전환될 사회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과의 연계점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한계점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뉴딜의 최종 목적이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물 분야 그린뉴딜의 방향은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효율적 물자원 관리와 안전한 물 공급 차원에서 국민복지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역사의 성과는 안정적인 물이용 체계 구축, 수질 및 생태계 체계 관리, 가뭄과 홍수 대응 기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는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유역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먼저, 이용 가능한 수자원보다 지나치게 높은 취수율로 지역 간 물이용 격차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간 중심의 개발 활동으로 유역 내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기도 하였다. 물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효율성도 저하된 상태다. 여전히 중앙부처의 물관리 기능은 분산되어 있고, 하천관리 주체가 분절화되어 있으며, 물비용에 대한 부담체계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다.

물부문 그린뉴딜의 방향은 최근 수립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자 전략계획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과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간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 물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물재해에 대비하며, 물환경 자연성을 회복하고,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은 분절적이며 파편적인 물관리, 인공시설 위주의 물관리,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물관리, 과다한 물 사용을 유발하는 공급 위주 물관리 체계 등이 개선해야 할 분야로 포함돼 있다. 향후 물분야 그린뉴딜의 방향 역시 이를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그린뉴딜은 물 공급에서 수요관리로의 전환을 포함해야 한다. 대규모 댐과 저수지를 건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기반 물관리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 물 이용률이 높은 농업부문 등의 경우 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 실효성있게 물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물관리에서 유역 내 자연성과 수생태계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함으로써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관리에서부터 그린뉴딜의 역할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기후재난, 특히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기후회복력을 고려해 통합물관리를 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준과 규정을 개선하고, 인프라 시설 역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설계·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물분야 탄소중립 대책과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스마트한 물관리체계와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물관리 안전을 왁보하고 기술혁신과 물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한 물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먹는 물의 안전성에 우선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내수중심·공공시장 중심의 물산업 구조와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물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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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61012001&code=610103